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8도4413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하,2333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
2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1649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1384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103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46644 판결
[손해배상][공2014상,1185]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2년
2011년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7. 8. 선고 2010가합4903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
7. 서울남부지법 2010. 7. 23. 선고 2009가합13300 판결
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0하,1409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